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,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.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,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의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안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.
이제 시한이 한 사흘, 나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어제까지 주도로 협상하셨지 않습니까?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?
[성일종]
내년도 예산은 민생하고 약자, 미래 이 3개에 방점이 잘 두어져서 작년도보다 지출 구조를 24조 원을 아주 아껴아껴 깎았습니다. 그리고 국가의 채무 비율이 50%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건전 재정을 해 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.
왜냐하면 야당이 많이 깎아서 여유 공간이 있어야 이 깎은 감액을 가지고 또 야당이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의원들의 사업비 같은 경우가 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것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이다 보니까 야당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양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감액을 못했던 부분들을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책위의장과 또 양당의 간사가 함께 모여서 상당 부분 80~90% 정도는 다 해결했습니다.
감액에 있어서만 80~90%죠?
[성일종]
그렇습니다. 감액은 끝나고 나면 증액은 정부가 동의권이 있어요. 그러면 야당의 원내대표님이라든지 각 의원들이 요청을 하죠.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. 그리고 국가 예산하고 다 고려를 해서 그때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죠.
그러면 이제 3+3 협의체로 가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건 날짜가 잡힌 게 있습니까?
[성일종]
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당의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님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님하고 두 분의 일정을 맞춰서 아마 예산안이 다뤄질 텐데 이 예산안만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
각종 법인세라든지 또 지방 재정 교육 교부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부수 법안으로 들어와야 돼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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